대한민국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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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
2. 역사
중앙소방본부(中央消防本部,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후신 기관으로, 내무부 치안본부 소방과였다가 1975년 치안본부에서 민방위본부로 이관된 뒤 소방국으로 승격하였다. 2001년 7월 1일 소방마크가 종전 비둘기에서 새매로 바뀌었으며, 이후 2004년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방재 담당에서 대통령령(令)하에 소방독립청 설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담당에서 분리독립하여 독립청인 소방방재청으로 승격되었다.[3] 최고수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이후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산하에 차관급 본부로 중앙소방본부가 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통합시키면서 공약사항인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목표로 다시 산하 외청인 소방청으로 완전 독립되었다. 과거 소방방재청처럼 소방과 재난업무가 함께 편제되어 있던 것과 다르게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으로 나가게 되었다.
3. 담당 업무
주요 업무는 소방 및 방화, 방재, 대국민 신변안전관리 및 감독, 재난대비 및 복구관리, 사후관리대책 등이며, 119종합상황실, 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운영지원과 등이 있다.[4] 소속 기관으로는 중앙119구조본부, 민방위교육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등이 있다.
4. 지휘부
5. 소방청장
6. 조직
- 청장- 소방총감
- 대변인 - 소방준감
- 119종합상황실 - 소방준감(실장)
- 차장 - 소방정감
- 운영지원과 - 소방준감(과장)
- 기획조정관 - 소방감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정보통계담당관
- 소방정책국 - 소방감
- 소방정책과
- 소방분석제도과
- 화재예방과
- 화재대응조사과
- 소방산업과
- 119구조구급국 - 소방감
- 119구조과
- 119구급과
- 119생활안전과
- 장비기획과
- 항공통신과
- 119항공운항관제실
- 119항공정비실
- 119구조견대
7. 소속 기관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얼핏 보면 소방청 소속 기관일 것 같지만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직제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다. 2020년 4월 1일부로 모든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지만 소방은 엄연히 자치사무[5]이므로 지자체 소속이다. 따라서 이들 소방관들은 지자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며, 임용권, 인사권도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 전부 위임하고 있다.
그간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찰병원이 연 3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꺼리는 중이었지만 경찰청 소속의 경찰병원처럼 소방병원을 설립하고 싶어한다.[6] 그간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방관 등을 위한 전문 소방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다. 2013년 은행권 노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가 각각 166억 원을 마련해 3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에 332억 원만 지원해 주면 소방전문병원 건립이 가능하다고 했던 정부였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에서 건립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에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결국 은행권 노사는 2015년 다른 사회공헌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을 철회했다.
그 외에도 소방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도 있었고,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기대치도 오르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충청권에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선정 협의 중이라고 한다.[7] 일각에서는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오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와 엮어 국립재난안전병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시립병원을 소방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다.
2018년 7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소방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합의되었다.
- 중앙소방학교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에 있다.[8] 교장은 소방감이다.[9] 1978년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소방학교가 설립되었다. 1995년 5월 내무부 중앙소방학교, 1998년 2월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 2004년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2014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를 거쳐 2017년 7월 소방청 중앙소방학교가 되었다. 1997년 5월 중앙소방학교로부터 중앙119구조대가 분리되었다.
- 중앙119구조본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다. 본부장은 소방감이다. 1995년 10월 내무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로 설립되었다. 1998년 2월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를 거쳐 2004년 6월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가 되었다. 2011년 1월에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으로 승격하고 2013년 9월에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로 승격하였다.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다. 구조대장은 소방정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2014년 4월 중앙119구조본부 119수도권지대가 설립되었다가 2014년 11월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개편되었다.
- 시흥119화학구조센터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다. 센터장은 소방령이다. 2013년 9월 중앙119구조본부 시흥119화학구조센터가 설립되었고, 2014년 11월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 영남119특수구조대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다. 구조대장은 소방정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2014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설립되었다.
- 구미119화학구조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에 있다. 센터장은 소방령이다. 2013년 9월 중앙119구조본부 구미119화학구조센터가 설립되었고, 2014년 11월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 울산119화학구조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다. 센터장은 소방령이다. 2013년 9월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가 설립되었고, 2014년 11월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 호남119특수구조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에 있다.[10] 구조대장은 소방정으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2015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가 설립되었다.
- 익산119화학구조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다. 센터장은 소방령이다. 2013년 9월 중앙119구조본부 익산119화학구조센터가 설립되었고, 2015년 11월 호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 여수119화학구조센터 -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에 있다. 센터장은 소방령이다. 2013년 9월 중앙119구조본부 여수119화학구조센터가 설립되었고, 2015년 11월 호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 충청소방학교 내에 있다.[11] 구조대장은 소방정으로 강원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2015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가 설립되었다.
- 충주119화학구조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에 있다. 센터장은 소방령이다. 2018년 11월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충주119화학구조센터가 설립되었다.
- 서산119화학구조센터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있다. 센터장은 소방령이다. 2013년 9월 중앙119구조본부 서산119화학구조센터가 설립되었고, 2015년 11월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 인명구조견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다. 센터장은 소방령이다. 2011년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에 인명구조견센터가 설립되었다.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다. 구조대장은 소방정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2014년 4월 중앙119구조본부 119수도권지대가 설립되었다가 2014년 11월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개편되었다.
- 국립소방연구원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에 있다. 2019년 5월 국립소방연구원이 신설되었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8. 소속 위원회
-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 소방공무원법
9. 산하 단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977년 한국소방검정협회로 출발하여 1979년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거쳐 2008년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본원은 용인 기흥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위험물검사부 아래 여수사무소(화장동)와 울산사무소(남구 삼산동)를 두고 있다. 소방산업연구소가 강원도 삼척시에 있고, 소방장비센터는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 내에 있다.
10. 유관 단체
☆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다.
- 법정단체 - 아래의 단체들 외에도 금융위원회 소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화재와의 연관성 때문에 소방관 출신 고위관료도 낙하산을 탈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화재와 관련된 민간기업들(삼성화재, 메릿츠화재, 흥국화재 등)[13]도 소방관 출신이 이직할만한 직장이다.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본회가 있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16개 시도지부가 있다.
- (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5년 설립되었다.
- ☆대한소방공제회 - 1984년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다. 본회 외에 전국에 19지부[12] 209분회를 두고 있다.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 교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등처럼 설립 근거 법률을 가지고 있다.
- ☆소방산업공제조합 - 2009년 창립되었다. 본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으며, 서울지점(본사와 같은 건물 사용), 대전지점(동구), 광주지점(광산구), 부산지점(연제구) 등, 4개 지점을 두고 있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 본회는 서울 서초구에 있으며, 서울시회, 인천시회, 경기도회, 경기도회(북), 강원도회, 충북도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전북도회, 광주전남도회, 대구경북도회, 부산울산시회, 경남도회, 제주도회 등, 13개 시도회를 두고 있다.
- ☆한국소방안전원 - 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 영등포구에 본원가 있고,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14개 시도지부를 둔다.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본회가 있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16개 시도지부가 있다.
- 한국소방산업협회 - 2019.11.11에 설립되었고, 소방용품및장비 제조업자들의 단체이며, 신뢰성 높은 제품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산소방제품의 세계일류화를 지향하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다.
- 한국소방안전교육사협회 - 2012년 설립되었고, 대전 중구에 있다. 서울 및 경기지부, 충남지부, 호남지부, 영남지부 등, 4개 지부를 두고 있다.
-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 안양 만안구에 있는 소방 관련 협동조합이다. 1969년 상공부 인가로 만들어졌다.
- (사)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 2009년 국제소방구조스포츠연맹(ISFFR)에 대한민국이 준가맹국으로 등록한 후 2010년 소방방재청 허가로 만들어졌다.
- (사) 한국소방기술사회 - 1983년 설립되었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내에 있다.
- (사) 한국소방기술인협회 - 2009년 소방방재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서울 광진구에 있다.
- (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 2011년 설립되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단법인이다.
- ☆(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서울 서초구에 본회가 있고,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북지회, 경기남지회, 강원지회, 충청지회, 호남·제주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등 9개 지회를 둔다.
- (재) 한국소방복지재단 - 서울 노원구에 있다. 2015년 국민안전처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소방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무총장이 있고, 전국 17개 시도지회를 두고 있다.
- 행복의원 - 서울 성북구에 있다. 2015년 12월부터 재단법인 한국소방복지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11. 관련 문서
[3] 당시 소방방재청은 현재의 소방청과 다르게 불완전한 독립이다.[4]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에는 기획조정관이나 운영지원과, 예방안전국, 방재관리국 등에 일반직공무원이 국장, 과장 등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었으나, 소방청이 신설될 후에는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소방관 단독 보직으로 바뀌었다.[5] 세계 어디를 봐도 소방이 국가사무인 경우는 드물다.[6] 실제로 소방관들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순직 소방관들은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순직 소방관에게 바칠 제물과 문상객에게 제공할 부식물 등은 소방상조회에서 제공한다.[7]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의 향상 덕인지 충청권은 가만히 있어도 기관이 알아서 들어온다.[8] 개교 당시에는 수원 파장동에 있었으며, 천안 동남구로 이전했다가 2019년 7월부터 공주로 옮겼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천안에 위치한 소방학교는 충청소방학교로 전환되었다.[9] 2대 교장 유봉식은 소방정감 신분으로 교장을 역임했다.[10] 2015년 12월 광주북부소방서에 임시 청사를 마련한 후 2017년 11월 화순으로 이전했다.[11] 충주로 이전할 예정이다. #[12] 소방본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수는 17개지만, 경기북부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를 담당할 지부가 추가되어 19지부가 된다.[13] 이런 화재보험회사들 풀네임은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으로 해상 관련 보험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덕에 해양수산부 고위직이나 고위직 해양경찰관 출신들도 낙하산 여지가 있다.